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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 값 바로미터 GTX, 신설역 추가 방법은?상 상 공 간/교 통 2019. 12. 31. 06:55


GTX 신설역이 집값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현재
너도나도 자기 집 앞에 역사를 요구하고 있다.
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거쳐서 확정되는지 알아보자.
아래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간추려보았다.
안양 인덕원 사례 )


평택 지제역 사례 )


화성 병점역 사례 )

매년 2회 실시되는 관서의 장 (7월,11월)에서 타당성, 적격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따라서 '20.10월까지는 조사가 완료되어야하고 11월께 자료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.
보통 타당성 조사는 약 10~12개월 소요된다.
따라서 위 사례의 평택 지제역 연장의 경우 20년 관서의 장에 타당성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. [19.7월 조사 시작/ 20.5~7월 조사 종료]
위 경우 B/C 가 준수하게 나온다면 연장 가능성은 높다.
기존 선로 사용을 하기에 금정~수원 구간 연장하는 것과 동일한 케이스로 보면 된다.
그러나 현재 지제역/고덕 신도시 인근의 거주 인원이 현재 많지 않은 상황으로 지제역 일 이용인구 4천명/서정리역 1만명 수준이다.
그런 이유에서 평택시 국회의원은 단독 진행하지 않고 화성시 병점역을 끼워넣어 (일 이용인구 32,000명 수준) B/C를 높이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생각된다.
좋은 전략인 듯 보이고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병점, 지제역세권은 한 단계 더 점프할 예정이다.
'21년 말 착공 예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았을 때 착공 연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.
(정부 보도자료, KDI 자료 참고 시)착공 전 실시 설계 약 6개월 간 진행하므로 '21.3월 실시 설계 실시 고시가 공고될 것이다.
실시 설계 진행 전 필히 노선 반영이 되어야하고 이를 놓치면 노선 반영이 불가능하다.
(노선 연장이라는 카드가 있지만 이는 기존 선로가 공용 선로가 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제한적이다.)
이를 확실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B/C(비용대비 편익) > 1.0 , AHP > 0.5 이 나와주는 것이다.
AHP 건설사업 : 경제성 40~50%, 정책성 25~35%, 지역균형발전 20~30%
철도부분은 B/C 0.7만 나와도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지역단체의 추진 의지 (=적절한 비용 분담) 과 입주민의 민원이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.
하지만 그마저도 점수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포퓰리즘 공약의 재물이 될 수 밖에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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